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_전세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송도변호사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계약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전세 비중은 60%가량으로 두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은 전세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기에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 서민 울린 '갭 투자왕' 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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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