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내기에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임대인이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때, 올려주어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 사례" A씨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은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월세가 부담되서 못내겠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줘야 할까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월세를 인상..

부동산매매 2021. 6. 16. 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찾기힘든 전세!! 전세물건이 없다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부동산매매 2021. 6. 14. 15:10

6월 7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

부동산매매 2021. 6. 8. 15:57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 매입만 시행하면 조합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추후에 발생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고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 👉재개발 사업의 진행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시·도·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

부동산매매 2021. 3. 31. 11:15

부동산 열풍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내집마련도 힘든 요즘, 주택청약은 그야말로 로또라고 불릴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과열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몇 년 후 청약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청약 당첨 후 아래의 사유등으로 빈번하게 청약 당첨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청약 주택청약 당첨 취소 사유 중 최근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으로 청약 취소된 요인이 세대원 청약입니다. 청약 제도가 개정된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개정된 청약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주만 넣을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 2021. 3. 29. 11:09

건물을 짓는 과정은 많은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공정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에 맞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은 분할지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계약금의 형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건설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의 시작 🔸처음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공사대금 소송을 예방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부동산매매 2021. 3. 26. 06: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신축 아파트, 빌라나 이사 간 곳이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하자 보수할 곳이 많다면 당황스럽고 손해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 주체에게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하고 있는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란? “하자”란 ..

부동산매매 2021. 3. 17. 10:54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나 GTX(광역급행철도)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평생 모은 자산인 노후대비 목돈을 기획부동산에 잘못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분할해서 팔기 위한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입하여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땅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친 허위광고로 비싸게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

부동산매매 2021. 3. 15.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