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 11조6 제2항) 하지만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고 아직 사업진행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떻해야 할까요? ​ 보통 일반적인 조합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탈퇴 방법/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전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을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2. 가입한 조합에서 제공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2023. 5. 2. 09:40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등 지주택 조합원이라면 많이 찾는 키워드 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이라면, 더이상 지주택 탈퇴 변호사는 찾지마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장점을 취해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보다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합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이상 조합 특정인들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사고 그 조합원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의 사업입니다.(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률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7년간을 기준으로 성공비율은 17%정도 됩니다. 일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역주택조합 2023. 4. 25. 16:43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내기에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임대인이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때, 올려주어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 사례" A씨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은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월세가 부담되서 못내겠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줘야 할까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월세를 인상..

부동산매매 2021. 6. 16. 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찾기힘든 전세!! 전세물건이 없다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부동산매매 2021. 6. 14. 15:10

6월 7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

부동산매매 2021. 6. 8. 15:57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단계가 복잡한 건축 건설 법규와 제도와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조합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사업계..

지역주택조합 2021. 5. 28.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누구나 집을 사고팔거나 월세, 전세를 살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매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

카테고리 없음 2021. 4. 1. 08:31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 매입만 시행하면 조합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추후에 발생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고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 👉재개발 사업의 진행 재개발 사업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시·도·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

부동산매매 2021. 3. 3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