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feat.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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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주택 전담팀 2021. 4. 1. 08: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누구나 집을 사고팔거나 월세, 전세를 살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매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

1️⃣ 부동산 당사자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소유지인지 혹은 대리인인지 확인하시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대리권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으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때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 본인의 매매 계약금 회수가 가능한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4️⃣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 대장 확인하기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장부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파악하여 부동산의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체결전에 알아두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유념하시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