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종종 부동산 평균 시세에 비해 과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했거나 혹은 임장 했던 토지와 계약서상 다른 경우 등등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시세가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격이 급등했다면 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서 비싼 가격에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2020. 10. 7.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