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소송 중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등. 즉.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임자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명도소송을 알아볼까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

부동산매매 2021. 1. 11. 10:28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름대로 권리분석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놓쳤던 부분이 낙찰받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15년 만에 최대 폭증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0872.html 부동산 강제 경매, 15년 만에 최대 폭증 [땅집고] 작년 부동산 강제 경매 건수가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 realty.cho..

부동산매매 2020. 10. 18. 16:09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인천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인천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 없이 급하게 분양받은 A는 계약금과 2차례의 중도금까지만 어렵게 납입했습니다. 또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반면 B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에서 광고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아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Q: A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A..

부동산매매 2020. 10. 9. 09:54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기획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부지로 땅 놀음'... 경매회사 가장 기획부동산 피해자 속출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0513043348489 [단독] '국립공원부지로 땅놀음'...경매회사 가장 기획부동산 피해자 속출 ⓒ티스토리 경매회사를 가장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북에서 속출하고 있다.최근 전북을 ... www.pressian.com 전북에서 경매회사를 가장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거짓말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만 수..

부동산매매 2020. 10. 9.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