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 30일 이내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지역 주택조합 가입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기인의 자격 기준,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 지연 시 해산절차 등인데요. 이번 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조합원 탈퇴 진행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 반도유보라’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 이전 사업 추진?... 토지 확보는 38% 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
지역주택조합
2020. 9. 2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