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지역주택조합 탈퇴_조합원 아파트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주안 지역주택조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안역, 시민공원역, 석바위역, GTX시청역세권이라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전매 가능하며 매도 시 2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이 된다면 실제로 그 이익을 얻을수 있을까요?

 

5년 후 입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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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 설립하고 착공까지 최소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아파트 완공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최소한 54개월 이상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 설립부터 착공, 완공까지 쉬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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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 계획대로 대부분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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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토지 매입부터 풀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대부분은 100% 토지매입 완료 후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토지부터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토지 부지에 기존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토지 매입이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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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분은 홍보대행사는 토지를 거의(!) 매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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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전히 관할 자산신탁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토지가 그린벨트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토지의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또 부지 매입도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 해놓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아파트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시어 관할자산신탁 소유주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조회 후 부지 인근 토지가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면 토지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에서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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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계약자)이 직접 사업주가 되어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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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리스크도 조합원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고 무산된다면 넣어둔 계약금은 물론 조합에 남아있는 빚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 아파트를 고민하실 때는 입지, 가격을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건지?"에 대한 안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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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매입  2. 용도 변경  3. 조합원 모집 속도

이 3가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시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법률 분쟁 팩트 체크는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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