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센터_김영환 대표 변호사 소개_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공인 회계사/세무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이끄는 김영환 대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김영환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양대금 연체금 이자반환 등 부동산/건설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과 성공사례를 말하기보다는 지금 귀하의 사건에 집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지역주택조합과, 분양대금 연체금 이자반환 등 부동산/건설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 군판사, 군 검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는 군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부동산사건에도 능한 All Round Player입니다.
* 김영환 변호사 기본 프로필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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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사법연수원 42기) 김영환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 상담부터 

소송의 진행,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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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사법시험 52기, 연수원 42기

연수원 공법 학회장

국방부 송무 총괄

군사법원 군판사

3사단 법무참모

검찰단 군 검사

육군 군 검사 / 육본 징계 감찰 장교

前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 기무사령부) 인권 자문위원

前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문변호사


<수상 이력>

육군 종합행정 학교장 상장(임관성적 우수)
육군 참모총장 표창(징계 유공)
법무실장 상장(고군반 성적 우수)
5 군단장 표창(우수 법무참모)
3 군단장 표창(훈련 유공)
육군 참모총장 표창(우수 군판사)
국방부 장관 표창(송무 유공)

<보도 사례>

뉴시스 2018. 06. 15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newsis.com/view/?id=NISX20180615_0000337817&cid=10802

헤럴드경제 2018. 05. 25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heraldk.com/2018/05/24/%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B2%AD%EC%9C%A8-%EB%B6%80%EC%A0%95%EB%8B%B9%EC%97%85%EC%9E%90%EC%A0%9C%EC%9E%AC%EC%B2%98%EB%B6%84-%EB%8C%80%EC%83%81%EB%B2%94%EC%9C%84/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주요 분야>
군형법, 대여금, 행정, 국방, 병역, 부당이득, 재개발, 재건축, 주택, 부동산, 건설, 유사수신, 성범죄, 사기 등.

<주요 민사소송 경력>

•00 송유관 계약해석 관련 소송(소가 약 8억)
•국방부 전산망 해킹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약 50억)
•육군 종합행정학교 위례 부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소가 약 30억)
•00 전술도로 간접비 청구소송(소가 약 8억) 등

<주요 행정소송 경력>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
•유족연금 등 청구소송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 등 인사 관련 소송
•사망 보상금 등 청구소송

<주요 헌법소송 경력>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 소송
•군인 등 강제추행죄 위헌소송
•영창제도 위헌소송
•00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00시와 국방부 장관 사이 권 항쟁의

<징계 주요 업무경력>

•00사단 사단장 횡령, 배임 관련 징계조사
•00사단 참모장 성군기 위반 징계조사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 징계조사
•00사단 법무참모 업무태만 관련 징계조사
•육군 군판사 및 국선변호 장교 업무태만 관련 감찰조사

<형사사건 주요 업무경력>

•육군 고등검찰부 군 검사,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 국방부 본부 군 검사로 근무
•육군 군사법원 군 판사로 근무

---------------l 상담안내 l ---------------

전화상담 032-719-4034

카톡 상담 @법무법인 청율인

메일 상담 lawfirm@cheongyu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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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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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완공이 되어 입주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용금액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건의 사건 해결을 통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담팀이 실시간으로 의뢰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수십 명의 의뢰인들은 분담금 전액은 물론, 이자까지 환불받았으며 김영환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의 든든한 지인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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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이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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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는 군판사, 군 검사로 재직 시 군 관사에 살고 있다가 전역 후 가족과 함께 살집을 알아보던 중 청라에 있는 A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르기 전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과를 살피는 동안 잔금 지급이 지체되어 건설사로부터 980만 원의 연체료를 청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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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하게 지급하였던 
약 1천만 원의 연체금 및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연체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건설사는 대기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률정보가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 다툼이 어려운 개인 분양자는 부당하게 연체료를 부과 당하고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를 담당해주셨던 법무사님도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해봐서 압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전화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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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한 순간 , 고민과 걱정은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맡겨두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모든 분쟁은 법무법인 청율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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