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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신축 아파트, 빌라나 이사 간 곳이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하자 보수할 곳이 많다면 당황스럽고 손해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 주체에게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하고 있는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란?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습니다.
하자의 유형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내력구조부란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합니다.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력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세부 사항마다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자보수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에는 입주자대표회단(혹은 개인이)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보통 하자소송이 시작되면 하자를 진단 후 사업주체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감정인이 하자를 감정하고 이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빌라 등 하자분쟁, 부동산 소송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단체소송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주장이 달라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만료된다면 하자보수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아파트, 빌라 등 하자분쟁 소송에 대해 확실한 대응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율인 부동산 변호사와 재산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상담센터는 항상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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