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방법(feat. 부동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단계가 복잡한 건축 건설 법규와 제도와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조합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간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조합 가입 후 낸 계약금, 중도금 등을 모두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확보 면적 및 비율요건에 대해서도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어렵다고 탈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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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

 

첫째, ‘계약 당시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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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했다면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 계약 당시 상황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거, 기록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어긴 쪽이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계약금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성공사례 다수)

 

 

둘째, 정보공개청구권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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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법에 신설되었던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신이 낸 분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자금 운용에 대한 각종 명세서 등을 받아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운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운영에서 불투명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였다면 이것을 이유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는 임의 탈퇴가 불가능하여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꼼꼼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 추가 분담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것!)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 처리과정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처리 과정_법무법인 청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