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제565조 위의 규정을 보면 계약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고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해제할 때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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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4시간 안에 위약금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위약금 없이 부동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24시간이든 36시간이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상담사례 Q>

A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약 해제 뜻을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A>

위의 문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엔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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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약이 있을 경우엔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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