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요즘 찾기힘든 전세!! 전세물건이 없다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부동산매매 2021. 6. 14. 15:10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상담센터의 시작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설립한 김영환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부터 신림동 고시원을 시작으로 참 많은 집을 옮겨다녔습니다. 결혼 후 첫 신혼집은 18평짜리 작은 군관사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철원, 현리 등 군법무관을 하는동안 1년에 한번씩 이사짐을 싸며 참 많은 집을 거쳐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월세집의 도배, 장판도 직접 하는 것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군 전역 후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던 중 00에 있던 A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우연히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경과를 살피는 동안 잔금지급이 지체 되었습니다. 이후 김영환 변호사는 A건설사로부터 약 98..

법무법인 청율인 소개 2021. 3. 18. 14:30

안녕하세요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 문의는 거의 매일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분쟁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우체국의 특별한 우편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사건에 분쟁 내용, 상대방의 계약사항 파기 내용 ..

부동산매매 2021. 3. 12. 15:5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범위, 중개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 거래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 알선 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또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 청구를 했다거나 등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 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동산매매 2021. 3. 11. 11:04

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

부동산매매 2021. 3. 10. 08: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소송 중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등. 즉.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임자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명도소송을 알아볼까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

부동산매매 2021. 1. 11.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만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계약하고 최초 공급가격으로 8년뒤 분양받을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집'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1. 토지확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2.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음 3. 토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거나, 지역주택조합 혹은 도시개발사업등이 무산되었던 부지에 사업방식만 바꿔 다시 진행함 4. 지자체의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관리 감독이 불가..

지역주택조합 2021. 1. 8. 10: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단어 3가지(건폐율/용적율/비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의 1층 면적'이 땅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이 빽빽한 모습이겠죠?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먼 농촌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각 층 면적의 합과 땅 면적 사이의 비율입니다. 용적률 = 1층+2층+3층.../대지면적..

부동산매매 2021. 1. 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