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래요(차임증가청구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내기에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임대인이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때, 올려주어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 사례"

---

A씨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은 내년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월세가 부담되서 못내겠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줘야 할까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월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판을 통해 확정한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거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5%의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요구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경우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사건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힘든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부동산 문제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는 부동산 문제해결에 있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계속 반복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https://cyiland.tistory.com/18

[인천부동산변호사]계속 반복되는 상가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가 권리금 대책_상가임대차보호법

https://cyiland.tistory.com/19

[인천 부동산 변호사] 상가 권리금 대책_상가임대차보호법

---

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