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 문의는 거의 매일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분쟁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우체국의 특별한 우편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사건에 분쟁 내용, 상대방의 계약사항 파기 내용 ..

부동산매매 2021. 3. 12. 15:5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업무범위, 중개보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 거래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부동산 알선 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또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 청구를 했다거나 등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X 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동산매매 2021. 3. 11. 11:04

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

부동산매매 2021. 3. 10. 08: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는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 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①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대출 및 보증금의 합이 짒값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부동산매매 2021. 3. 8. 14:28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을 하시고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매매예약, 매매예약인 경우등 계약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한 해제하기는 힘이 듭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정해진 비율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된 계약금액이 있거나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지불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 부동산 가계약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계약금을 돌려..

부동산매매 2021. 3. 4. 1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 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죠? 살아가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될일은 없지만 비교적 접근이 쉬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예시),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그 효력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 하였을때는 대비하여 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서류로 작성하여 ..

부동산매매 2021. 1. 26. 17: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어떤 경우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법률 분쟁이 언제 생기나요?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법률 분쟁은 아파트 매매, 상가 매매, 토지 매매, 단독주택 매매, 공장 부지 매매 등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부분의 손실과 피로가 발생합니다. 우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조정해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동..

부동산매매 2021. 1. 25. 14:42

인천 대표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이 중재하되, 양특간이 주도하여 합의를 보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는건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겠지요) 제소전 화해는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갈 필요 없이 미리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마..

부동산매매 2021. 1. 1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