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 소송 중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등. 즉.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임자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명도소송을 알아볼까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

부동산매매 2021. 1. 11.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금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법률상담센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밀린 상가 임대료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한시름 덜까 www.sedaily.com/NewsView/1Z7YTZZ4FP '코로나에 밀린 상가 임대료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한시름 덜까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매매 2021. 1. 9. 05: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단어 3가지(건폐율/용적율/비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의 1층 면적'이 땅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이 빽빽한 모습이겠죠? 건폐율이 낮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먼 농촌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각 층 면적의 합과 땅 면적 사이의 비율입니다. 용적률 = 1층+2층+3층.../대지면적..

부동산매매 2021. 1. 6. 08:58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름대로 권리분석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놓쳤던 부분이 낙찰받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15년 만에 최대 폭증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0872.html 부동산 강제 경매, 15년 만에 최대 폭증 [땅집고] 작년 부동산 강제 경매 건수가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 realty.cho..

부동산매매 2020. 10. 18. 16:09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분쟁 소지 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국은 임대인도 보호” 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89366625932592&mediaCodeNo=257&OutLnkChk=Y 분쟁 소지 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국은 임대인도 보호”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대인을 보호하는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www.edaily.co.kr 지난 9월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대인을 보호하는 대책도 ..

부동산매매 2020. 10. 17. 17:08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가임대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경제적으로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 영향이 바로 상가 임대차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안 깎아주면 소송'vs'주인은 망해도 되나'… 막 오른 상가임대차 분쟁 www.sedaily.com/NewsView/1Z8YO0ESPX/GC1304 '안 깎아주면 소송'vs'주인은 망해도 되나'…막오른 상가임대차 분쟁 “매출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50%를 감면하더라도 빚을 져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이정현 두산타워 입주상인 비상대책위원장)“� www...

부동산매매 2020. 10. 14. 11:10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송도변호사 인천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계약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전세 비중은 60%가량으로 두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은 전세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기에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 서민 울린 '갭 투자왕' imnews..

부동산매매 2020. 10. 13. 15:08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변호사 인천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인천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 없이 급하게 분양받은 A는 계약금과 2차례의 중도금까지만 어렵게 납입했습니다. 또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반면 B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에서 광고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과 수변 공원이 아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Q: A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A..

부동산매매 2020. 10. 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