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 11조6 제2항) 하지만 이미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게 되었고 아직 사업진행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어떻해야 할까요? ​ 보통 일반적인 조합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본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탈퇴 방법/탈퇴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문의전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을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2. 가입한 조합에서 제공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2023. 5. 2. 09:40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등 지주택 조합원이라면 많이 찾는 키워드 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이라면, 더이상 지주택 탈퇴 변호사는 찾지마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장점을 취해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보다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합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이상 조합 특정인들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사고 그 조합원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의 사업입니다.(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률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7년간을 기준으로 성공비율은 17%정도 됩니다. 일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역주택조합 2023. 4. 25. 16:43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단계가 복잡한 건축 건설 법규와 제도와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직원들이 조합의 돈을 다 써버리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사업계..

지역주택조합 2021. 5. 28. 11:48

‘평당 ○○○○원, 합리적 분양가’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현수막이나 광고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요. 사업이 성공하여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착공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지역주택조합이 계약서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2️⃣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추가될 경우는 없다고 홍보했다가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실제 충북 청주의 A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와 관련하여 허위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

지역주택조합 2021. 3. 24. 10:36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제565조 위의 규정을 보면 계약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

지역주택조합 2021. 3. 22. 07:21

ㅈ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비가 고갈되어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되고 조합원은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주택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과 추가 분담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을 착실히 납부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금 횡령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횡령사례🔍 1. A 씨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크게 부풀리는 등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125명의 피해자들에게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취득한 계약금은 총 600억 ..

지역주택조합 2021. 3. 19. 12:01

최근 누구나집(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따른 문의도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가입해제, 누구나집 탈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이란? 누구나 집이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누구나집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업시작에 개인이 직접 임대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진행..

지역주택조합 2021. 3. 16. 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부동산법률상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문의 중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고 있는데 반환금 지급이 지연 혹은, 납입한 금액의 전체를 받을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혹은 업무추진비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지주택 탈퇴를 하였지만, 그 나머지 금액도 언제 지급될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A 씨는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했습니다. 몇 달 전 B 지역주택조합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A 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지역주택조합 2021. 3. 13. 09:59